약자복지 실현하려면

▲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황명구 사무처장

2024년 사회복지예산이 발표되었다.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원이다.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올해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이다. 복지예산은 3배이상 늘어났다.

복지예산의 핵심은 약자복지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확립,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확보 등 네가지이다.

약자복지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 3000원 인상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수준인 14만7,000개 늘려 어르신 10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수당도 6년만에 월 2만원에서 4만으로 인상된다. 활동지원, 장애인돌봄, 발달재활 등 확대되고, 특히 가족돌봄청년에게 200만원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사회복귀와 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1인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저출산극복을 위해 필수가임력 검진비용, 냉동난자 사용보조생식술 비용도 국가가 지원한다.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개에서 2,315개로 2배이상 확충한다. 정원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이밖에 지역환경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전국민 마음건강투자사업을 신설한다. 미래성장동력확보를 위해 바이오, 디지털, 헬스 등 대폭투자를 확대한다고 한다. 복지부는 우리사회 진정한 약자보호, 국민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저략산업육성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예산편성을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새로운 것이 없다. 기존의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이다. 실제 저출산문제 해결책이 미흡하다. ... 등등 논쟁중이다.

약자복지와 저출산극복을 위해 적절한 예산배정을 했다는 측과 실제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심하는 측의 주장이 팽팽하다. 생계비 및 노인일자리 수당과 개수증가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초고령사회 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삶의 질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빈곤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초고령사회 일할 수 있는 노인과 일을 할 수 없는 노인에 대한 대안이 별도로 나와야 한다. 60세 퇴직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빈곤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면에서 노인일자리와 수당증가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인 부족현상을 해결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출산극복을 위해 각종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다. 문제는 진정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인가는 의심스럽다.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전보다 0.05명 줄었다고 한다.44개월째 인구는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어떠한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는 연속성을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존폐위기는 사람에 달려있다. 소멸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예산은 더욱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상에게 좀 더 심도있게 투자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통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복지예산은 미래를 좌우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담보한다. 내년예산편성을 보면서 정책의 연속성은 볼 수 없다.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도 한정적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저출산초고령 사회문제를 대비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겠다. 더불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촘촘한 사회안정만을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의 정책과 예산이 그려지고 만들어져야 한다. 시간이 없다. 하루빨리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큰정책과 예산배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다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진정한 약자복지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