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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억울하다!
최인석 기자  |  nh88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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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0  1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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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억울하다!

 

 

 

   
▲ 청주시가족센터 박미영 센터장

지난 여름은 다소 우울했다. 맑은 날보다 비가 내리는 날이 더 많게 느껴지고, 폭우 피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또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애쓴 계절이었기 때문이다. 높은 습도는 불쾌했으며 늦더위가 지속되면서 가을을 향한 기다림이 유독 간절했다. 그 기다림이 하늘에 닿았는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며 노력한 시간을 뒤로 하고 파란 하늘이 성큼 솟아오른 가을이 찾아왔다. 짧은 가을이 이토록 반가웠던가!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스르르 미소가 지어진다.

그러나 계절의 아름다움에 취하기도 전에 내년 예산과 사업의 변화로 폭격을 맞은 기분이다. 아마 대부분 기관과 단체들이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여러 예산이 삭감되면서 기관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예산 구조 변경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그동안 운영되던 여러 사업을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묶어주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한 난감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저 한낱 기관장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필자는 2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고소당해 노동부의 조사를 각각 8개월, 1년 가까이 받았으며, 1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또 다른 1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근거로 처벌하지 않고 기회를 준다는 의미이다.

많은 복지시설의 활동 인력이 유・무급 자원봉사자, 혹은 단시간 근로자 등의 형태로 운영 되어왔다.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활동 인력의 활동비를 지급하였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고소당한 이는 필자였다. 당시 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다. 그저 성실히 조사에 임할 뿐.

심지어 노동청 조사관도 “센터장님 잘못이 아닌데 참 힘드시겠어요. 여가부가 책임져야 하는 일을......” 이라며 오히려 위로를 건넸다. 어찌 되었든 이러저러한 노력으로 그들의 고소 건에 대하여 추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합의서에 어렵게 서명을 받은 결과가 ‘기소유예’였다.

“나는 억울하다!”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고 감히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일거리를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더 잘 해내기 위해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고 고민하며 실천해 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누구보다 부지런히 거의 모든 에너지를 복지 실천에 쏟아부었다. 남의 아이, 남의 가정 돌보느라 정작 ‘내 아이, 내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옳다.

그 위반 행위를 명한 것이 바로 ‘국가’다. 그 명령을 어기면 지도점검과 감사라는 이름으로 크게 혼쭐을 내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는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기관의 대표자한테 지라고 미룬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정책을 행한다. 그 대부분의 직접 서비스를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위탁 운영하고 있어 운영 구조상 시설의 대표는 사업주가 된다. 실은 대표자도 피고용인에 불과하지만 모든 법적 책임은 오롯이 홀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법에 위배 되는 지침을 내려놓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폭력과 횡포 같은 정책에 속수무책 당해야 하는 고충은 이제 분노를 터트리게 한다.

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제발 개인에게 미루지 마라. 더 이상 선량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들을 범법자로 내몰지 마라!

성실하게 임해온 국민의 한 사람인 “나는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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