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ㆍ출산 문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 충청북도의회 이 병 하 전문위원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2013년 322,807건에서 2022년 191,690건으로 41%가 감소했고, 충북 또한 2013년 9,307건에서 2022년 6,185건으로 34%가 감소했다.

인구증감을 감안한 지표인 조혼인률(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도 2013년 6.4건에서 2022년 3.7 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이 추세는 이변이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경우 우리나라와 조혼인률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률은 두 배 가까이 높다.

이는 유럽국가들의 경우 비(非)혼 출산 문화가 정착돼 있을 뿐아니라 벌써부터 이민자 출산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돼 온 결과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문화적으로 비(非)혼 출산도 이민자 출산 정책에도 너그럽지 못하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유럽국가들에 비해 혼인률과 합계출산률 사이의 긍정적 상관성이 높을 수 있다.

‘2022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한다’는 긍정 응답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 2022년에는 50%에 머물렀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긍정 응답 비중은 38% 수준에 그쳐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비중이 점차 늘어 2022년에는 34.7%였고, 20-30대 청년층의 경우 50%나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결혼의 필요성, 그리고 결혼과 출산의 긍정적 상관성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1~’25)을 보면, 여성 인적자본 수준 증가와 성 역할 변화, 불안정 고용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이 필연적인 사회로 전환됨에 따른 결혼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주시하고, 대응책으로 여성이 결혼ㆍ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시행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저출산에 대응하는 계획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결혼과 출산의 정적 상관성이 높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나름 의미있는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정작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비혼 출산 및 이민자 출산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 사회문화적 압박을 넘지 못한채 결혼을 저출산 대응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는 정책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게다가 정부가 내세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정책마저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채 선언에 그치고 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결혼ㆍ출산 문화나 정책도 이제는 더 이상 전통이란 미명하에 자승자박하지 말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바꿀 것은 과감히 변화시켜나가는 결단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