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날’의 단상

▲ 안 종 태 / 충청북도곰두리(장애인)체육관장

년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가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하고 공동의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는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2007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0주년 맞이하여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협회 창립일인 4월 22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하고 기념해 왔다.

그러다가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이듬해인 2012년부터는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Social Worker Day)’로 새로이 정하고 기념해 오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등 다양한 복지실천현장에서 개인적·사회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의 문제를 사정(査定)과 평가(評價)를 통해 해결하고 지원하는 감정노동과 행정업무 수행 정도가 타 직종에 비해 심한 직업군에 속한다.

그런데도 국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직업적 소명감을 갖고 문제 사안에 대응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의 방안은 뒤로 미룬 채 윤리적 의무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무거운 업무 트래픽(traffic)을 감당해야 하고 심지어 클라이언트에게 폭언, 폭행 등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전문성을 뒤로 한 채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도 제정하고, 기념일도 지정하였다 하지만 현실 속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정체성이 상실되어 가면서 ’사회복지사의 날‘의 의미조차 가슴에 담아내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있다.

따라서 고유의 학문적 이론과 고도로 발달 된 전문적인 기술과 기법을 갖고 있고, 전문성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보수교육 등의 전문직 영역체계를 갖춘 사회복지사는 오늘 이 순간에도 국가정책과 제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공공성 확보가 실현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 2월 발표한 ‘공공사회복지지출 업데이트 2023’(OECD Social Expenditure 2023 ·SOCX) 결과를 보면 2019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국민총생산(GDP)의 12.3%로 OECD 평균(20.1%)의 61.2% 수준이다.

이렇게 열악한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의 조건 속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의 요구는 돌아오지 않는 우리만의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 안타까울 뿐이다.

이 시점에서 10여년 전 모 일간지에 게재되었던 기사가 불현듯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빠진 사회복지사를 돕기 위해서는 공공성 확보를 통해 이들의 감정노동 문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무 환경 등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렇듯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정부의 복지정책 성공 여부는 최일선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얼마만큼 전문직에 걸맞은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복지 수요에 능등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소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이 실현되기를 소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