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우린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 행복디자인 사람 대표활동가 양 준 석

의료계와 정부의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일단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해 정부가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의대 증원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누가 이기는가를 관망하는 입장인가, 근본적으로 의료현실의 극복을 고민하는가. 그런 가운데 우리의 대상자인 사회적 약자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경증인 경우는 다소 안도하지만 중증이나 중증화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제때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소중한 생명의 위헙을 받게 된다. 실제 내 주위에도 의료사태 이전이었다면 적절한 치료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 목숨을 잃은 분들이 계시다.

충북 보은에서는 도랑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충주에서는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목숨을 잃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다. 의료공백의 현실을 체감하게 된다. 당장은 나와 내 주위가 아니지만 언제나 나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이다.

이쯤에서 우린 어떤 고민과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가. 우선 내용의 본질을 잘 살펴야 한다. 의대증원, 의사수 확대의 필요성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멕시코(2.5명)에 이어 OECD 국가(평균 3.7명) 중 두 번째로 적다. 유럽 선진국은 4.5명 내외로 많다(네덜란드 3.9명 스웨덴 4.3명 독일 4.5명 노르웨이 5.2명 오스트리아 5.4명)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의학 계열 졸업자 수’는 7.3명으로 OECD 평균(14명)에 크게 못 미친다. 미국 8.5명 노르웨이 10.3명 독일 12.4명 네덜란드 15.5명 오스트리아 16.3명 덴마크 22명 등을 고려할 때, 입학정원을 늘리는게 옳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증원의 필요는 인정되지만 충분한 정책적 숙의가 진행되었는가다. 국민들의 증원의 여론이 높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정책은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 더불어 증원은 각 대학과 지역, 정부 재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증원의 수가 책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둘째 증원 자체는 공감하지만 어떤형태의 증원인가가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단순 의사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일테면 공공의료를 확장하기 위한 논의나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지역별 고른 수준의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반병원에 가본 경험들이 있다. 건강은 충분히 걱정하고도 남는 문제이기에 평소 접하지 못한 의사선생님에게 궁금한 것들을 묻게 된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너무도 짧다. 몇가지 더 묻고 싶지만 진료실 환경은 ‘바쁘니 빨리 나가라’는 식이다. 5분간의 진료 시간은 우리에겐 꿈의 시간이 되어 버렸다. 외국 영화를 보면, 편안한 공간에서 충분히 대화를 하지 않는가. 마을주치의를 통해 평소 관리를 받고 있지 않는가. 비전문가인 우린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한다. 결국 잘못된 나의 관리로 인해 병원신세를 져야 한다.

정보접근력이 낮고, 학습력이 낮은 저소득층민들은“스스로”가 되지 않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기에 더욱 현재의 의료현실은 개선되어야한다. 의사증원의 반가운 이면에 지역의사제, 마을주치의제를 위시한 공공의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이유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시도 되고 운영되는 의료생협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녹녹치 않는 환경에서도 기존 의료 환경과 달리 의료생협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들이 있다. 안산, 인천, 대전등등이다. 청주도 한때 시도 되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다. 필자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에 향후 활동을 기대했었다.

의료생협은 기존 의료환경과 함께 지역단위 의료약자에 대한, 건강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 관건은 참여하는 의료전문인력과 이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마무리 한다. 의료공백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첫질문과 같이 우린 현재의 내용의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그로 인한 현재와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린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먼산 쳐다보듯이 있지 말자는 말이다. 결국 우린 사람을 위해 활동을 한다. 그 사람이 우리 클라이언트이지 않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의료개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가운데 의료생협과 같은 대안적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려는 시도도 진행되어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작이 절반이라 하지 않는가. 문제의식을 갖자. 대안을 이야기하자.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일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