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생각해 보자

▲ 양준석 (행복디자인 사람 대표활동가)

태풍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태풍은 예상 하기 쉽지 않은 시기에 발생하고, 피해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기에 대비하기도 힘들다. 제발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만 기대할 뿐이다. 올 여름은 많이 덥다. 사상유래를 찾기 힘든 열대야가 한달이상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오송참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사고임은 분명하다. 청주시내 저지대는 비만 오면 침수가 잦다. 노심초사하는 맘으로 무심천이 범람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지만 요즘은 봄가을이 짧다. 추위는 극심해지고 더위도 지독히 더워진다.

기후위기, 기후변화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를 예상하게 만든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대응은 무엇인가. 탈탄소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세계적인 대응인 RE100을 현 정부는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여당 대표는 말한다. RE100이든 아니든 뭐가 문제인가라고 했지만 너무도 무식한 말이다.

RE100이 달성되지 않고는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든 환경에 처할것이고 이로인한 산업의 붕괴는 우리나라 가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다. 보편적 인류에게는 기후재앙으로 인한 삶의 힘듬이 가중될 것이다. 매년 이맘때면 칼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위기속 저소득층의 삶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다.

장마로 인한 저지대 가옥 침수 피해를 걱정해야 하고 요즘 같은 무더위속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현실이 저소득층 삶에서 죽기보다 힘든 현실이 된다. 서울시의 한 통계를 보니 가구당 에어컨 보급률이 0.97대인 반면 저소득층 에어컨 보급률은 0.18대라는 현실은 기후위기속 저소득층의 삶의 수준과 위험을 확인한다.

단편적으로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에어컨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비싼 전기료 걱정으로 인한 사용제한이 현실이다. 빛좋은 개살구격이다. 실제적인 사용을 원한다면 폭염시기 전기료까지 지원해야 제옷에 맞는 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기후변화는 저소득층 경제적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잦은 폭우와 더위, 산불,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인 이윤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기후위기로 인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들도 많다. 하루벌어 하루 생활해야 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든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이 “기본소득”이다. 나의 문제가 아닌 기후로 인한 사회적 현상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매년 지방정부는 무더위 대책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내용을 보면 매년 다르지 않다.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사용하다거나 저소득층에게 쥐꼬리만한 에너지 지원금을 지원하다거나 형식적인 방문을 통해 촘촘한 관리를 한다는 식이다. 근본적인 대안이 담겨 있지 않다.

며칠전 영동을 방문했다. 버스승강장 천정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다. 여러 도시를 다녔지만 선풍기가 승강장에 있음은 처음 보았다. 청주는 스마트승강장이라면서 승강장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묘한 대비다. 재정자립도를 통한 정책의 차이이기고 하지만 얼마나 시민들을 배려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다. 왜 내 마음은 영동의 정책에 더 배려가 있다고 느껴지는 걸까.

정책은 자본적 개념을 넘어 시민들을 위한 배려와 정성 또한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담겨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폭염대응은 다를 것이다. 값비싼 주택(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폭염대응도 다를 것이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매년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만큼 심각성이 높아짐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린 탈탄소에 대한 이야기,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복지현장의 대상별 삶의 환경의 변화이야기를 말해야한다. 당장의 대상자 중심의 언급과 함께 지구적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큰틀에 대한 생각과 발언이 복지를 성장하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