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조사결과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9월 29일(월) 오전 10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도별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알 수 있는 ‘201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를 발표 하였다.

2014년 17개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조사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 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 새누리당 김정록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의원과 시도의회의 15명의 광역의원이 17개시도의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그 간의 시도별 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발표는 지역 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지역별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복지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9.3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2.2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복지분야 우수지역은 대전(69.8점), 광주, 울산, 경남, 제주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부산, 경기, 전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의 향상을 보인 지역은 대구로 전년도에 비해 약 8.19%향상되었다. 전체적인 점수의 하락 속에 전년에 비해 총점이 향상된 지역은 대전, 울산, 대구, 인천 4개 지역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 격차는 1.78배로 나타나 2013년 1.53배, 2012년 1.34배에 비해 더 커져 해가 거듭할 수 록 지역 간 격차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지표들 또한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지방정부별 미흡 분야에 대한 특화된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종합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분야의 경우 전국 평균 점수가 70.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 5.03점이 하락하여 지역 간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교육분야 우수지역은 충북(79.73점), 세종, 울산, 충남, 경남, 제주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전북으로 나타났다.

울산, 충남, 경남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포함되었으며, 서울, 전북은 작년에 이어 장애인 교육 분야에 있어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6.6%의 점수가 하락한 가운데, 충북이 유일하게 작년대비 4.1% 향상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우수 등급이었던 인천(11.0%하락)과 부산(11.8%하락)의 하락폭은 10% 이상으로 나타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시·도간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격차는 1.2배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복지의 지방 이양이 시작된 2005년부터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자료를 기본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월부터 실시하였으며, 복지 분야의 경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5개 영역의 50개 지표를, 교육 분야의 경우 13개 지표를 각각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는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 분야의 수준을 지역별로 우수, 양호, 보통, 분발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했다.

이번 결과발표는 우리나라의 지역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동시에 지역 간 복지와 교육수준의 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