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이 개정안은 ’13.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7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 급여별 특성을 반영하고 상대적 빈곤관점을 고려하여 다층화 된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이하면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수혜대상자가 되었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약간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초수급자로서의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생이나 수급자가 탈 수급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보호범위 내에서 안주하려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바뀌는 맞춤형 급여제도에서는 중위소득의 28% 미만이면 생계급여를, 40% 미만이면 의료급여를, 43% 미만이면 주거급여를, 50% 미만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더라도 모든 혜택이 일시에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는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이 4인가구 기준 290만원에서 464만원으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부양의무 기준이 추가 완화된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급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폐지된다.

이에 따라 도내 수급자 수는 현재 약 45천명에서 70천명 수준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복지 예산도 올해 1,402억원에서 내년에는 1,606억원으로 주거급여 133억원, 생계급여 67억원 등 총 204억원이 증액된다.

충북도는 기초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내년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고 읍면동에 민간보조인력을 확보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