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3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대문이다.

TF는 도 보건복지국장을 주축으로 총괄반, 제도시행반, 홍보반의 3개 반으로 운영되며, 유관기관인 도 교육청 및 LH충북지역본부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력단으로 참여한다.

총괄반은 제도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담당하고, 제도시행반은 복지공무원 적정배치 및 주거급여 전담부서 설치, 제도교육 및 대상자 발굴 등을 수행하게 되며, 홍보반은 잠재수급자와 저소득주민에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게 된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약간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초수급자로서의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어 복지사각지대 발생이나 수급자가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보호범위 내에서 안주하려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제도에서는 ‘상대적 빈곤’ 관점을 도입해 급여수준을 중위소득*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15년 기준 419만원)과 연동시켜 중위소득의 28% 미만이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40% 미만이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43% 미만이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50% 미만이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지정․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선정기준의 다층화로 소득이 생기더라도 모든 혜택이 일시에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편되며,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수급자는 2만여 명 정도 늘어난 6만 5천여 명으로, 예산은 3,6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10억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택수 도 복지정책과장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직공무원 및 읍면동 민간보조인력을 확보하여 적정배치하고 맞춤형복지급여 TF를 중심으로 제도시행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