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고, 처벌강화 및 보육교직원 처우·근무환경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135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104건이 발생하였다.

< 최근 5년간 어린이집내 아동학대 현황 >

					(단위: 건)
합계	평균	‘08	‘09	‘10	‘11	‘12
522	104	61	67	100	159	135

* 출처 :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은 ’13.5월 한달간 계도 및 홍보 후 ’13.6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고의무제 外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하는 한편,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구직활동 및 재교육 등을 지원하여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해원장 및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받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인건비·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1)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전국적으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영유아의 건강·안전 등 보육환경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13.3월~) 보육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급식·위생·안전 분야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금년에는 18천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의 어린이집 참관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최동익의원 발의, ’13.3월)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투명성·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처벌 강화

’13.4.30 법사위에서 통과된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공개 등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추가하여, 가해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 취소시 재개원 및 재취업이 곤란하도록 제한기한 강화(최대 10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 등을 통하여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영유아 생명, 신체,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원장 및 보육교사의 법위반 이력, 명단 및 그밖에 구별에 필요한 정보를 공표 하기로 했다.

3)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인성교육 등 강화

(처우·근로여건 개선) 근무환경 개선비의 단계적 인상 및 보육교직원 임금 수준을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자율적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를 확대하여 보육교직원의 법정연가를 보장하는 등 업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교육 강화)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양성체계 개편 방안을 연구 중(’13년)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육교직원 양성시 윤리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분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anger management) 및 상담 프로그램을 금년 하반기 중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