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이하 위원회)는 5월 30일(목) 오전 7시 30분에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기초연금 도입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기초연금의 도입 대안은 대상자 범위, 지급액 등에 따라 각각 여러 가지로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대상자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자는 의견과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급액과 관련하여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의견과 차등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었다.

또한 위원회는 대상자 범위와 지급액을 논의할 때에는 사회적 정서, 노인 빈곤 완화 효과, 국민 부담 및 소요 재정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바람직한 기초연금 도입 안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 위원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토대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