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형법」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서진환 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물로서, 향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여,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2.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게 된다.

3.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여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 남자 아동·청소년은 이미 아청법상 강간죄로 처벌

4.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5.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으로 처벌 할 수 있게 된다. ※ 단,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과 ‘소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6.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된다.

7.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된다.

8.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9.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10. 종전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여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11. 긴급한 경우 사전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인다.

12.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되고,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 운영된다.

개정 법률 시행 전후 비교 (예시)
 

< 개정전 >

개정법률 시행 전후 비교

< 개정후 >

고소 필요

강간죄의 고소 여부

고소 불요

부녀

강간죄의 객체

사람(성인 남성 포함)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되지 않는 한 처벌 불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처벌 가능

벌금형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징역형 또는 벌금형 (징역형 선고시 신상정보 공개도 가능)

특수강간 등 제한적

음주·약물로 인한 형량 감경 임의적 배제

거의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제한적

공소시효 적용 배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까지 확대 (강간살인죄는 연령불문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자 관리가 법무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규정 없음

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각 일원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읍·면·동까지만 공개 성범죄자 임의 제출

신상정보 공개범위 확대 사진 정확성 확보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

수신자료 열람에 사전영장 필요 신상정보 공유체계 규정 없음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

긴급한 경우 영장없이 열람·조회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피부착자 신상정보 공유체계 마련

Ⅰ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 및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무리한 합의 시도로 인한 2차 피해 등 부작용 발생
 

실제 피해 사례

•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으로 찾아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용서해달라고 소리 쳐서 이웃들이 알게 된 경우 • 가해자 부모가 직장에 찾아와 고소취소를 요구하다가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쳤다, 어디서 몸을 팔고 고소하고 그러냐’고 비난한 경우 • 수사기관에서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고소를 계속 지속하고 있냐’고 말하면서 계속하면 고소인만 더 불리해진다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 등 (이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피해자의 2차 피해도 방지할 수 있게 됨

성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성인 대상 성범죄의 객체가 ‘부녀’로만 한정되어 있어 ‘남성’에 대한 강간 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이 없었음

이에 성인 대상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포함하여 보호

※ 형법뿐 아니라, 성폭법상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등의 객체도 ‘여자’에서 ‘사람’으로 확대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선진 입법례에서도 성범죄의 객체에 남자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성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형법상 유사강간죄 신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유사강간죄 신설

기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만 규정되었던 유사강간죄를 형법에도 신설, 성인 대상의 유사강간 행위도 강간 행위에 준하여 중하게 처벌

※ 기존에 사람의 구강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하였으나, 유사강간죄가 신설됨에 따라 ‘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 가능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2009. 11.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2008헌바58)을 선고 받아 사실상 그 효력이 상실된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을 폐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처벌조항 신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공중목욕탕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하는 규정 신설

※ 기존에는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였으나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며 성폭법 시행령 개정 관련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모유수유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목욕실․탈의실을 추가

처벌 대상 공공장소를 공중화장실, 공중목욕탕, 모유수유실, 수영장 등 체육시설․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목욕실 또는 탈의실로 특정

가중처벌되는 친족 범위 확대

일반 성폭력범죄보다 보다 가중 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의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외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

※ 민법상 친족의 개념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이므로, ‘동거하는’ 8촌 이내의 혈족은 가중처벌 되는 친족의 개념에 포함되며 예컨대, 함께 거주하는 5촌 당숙에 의한 강간의 경우, 단순 강간죄가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가중처벌 됨 (3년 이상 → 7년 이상)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성폭력범죄 확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강간살인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위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범죄 발생 시기와 관련 없이 처벌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형의 감경 규정을 대부분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취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 엄벌

※ 현행법은 성폭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만 감경 임의적 배제 인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죄’의 법정형에 무기징역형을 추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상향 개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등’으로 개정하고, ‘소지’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로 개정함으로서 처벌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에 징역형 추가

Ⅱ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폭력 예방 교육 대상 확대 등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현재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로 확대 및 교육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예방교육을 체계화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정부 위탁·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표준화된 교육환경 및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연장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13세 미만의 아동·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 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 실체진실 발견 및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

※ 교육·양성 규정은 6. 19.부터, 수사·재판 참여 규정은 12. 19.부터 시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구 법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의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

증인지원시설 설치 및 증인지원관 배치

법원내 증인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지원관을 배치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시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배려

Ⅲ

성범죄자 사후 관리 및 재범방지 강화

성범죄자 관리 강화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성범죄자 관리기관이 다름으로 인해, 일부 성범죄자 관리 소홀의 허점이 있었으나, 연령에 상관없이 등록ㆍ관리는 법무부, 공개ㆍ고지는 여성가족부로 일원화하여 빈틈없는 성범죄자 관리체계 마련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에 대해 징역형 출소 후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안전보호를 강화함

※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강간으로 징역형 만기출소 후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던 상태에서 재범하는 사례 방지

※ 성폭력범 외에 고위험범죄인 살인, 미성년자 유괴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이 됨

‘판결 전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성범죄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등까지 조사하도록 하여 맞춤형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성범죄자에 대해 5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필요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 인식과 행동 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

등록정보 제출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변경정보 제출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성범죄자 관리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안을 방지하고, 관리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성범죄자 정보관리 체계 대폭 강화

경찰이 연 1회 신상정보를 확인하던 것을 반기 1회로 횟수를 증가시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동시에 성범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재범방지 강화

관리ㆍ공개 대상 성범죄 확대

신상정보 관리․공개의 대상을 제도 시행 3년 전에 형이 확정된 성인 대상 성폭력범까지 소급적용하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대

※ ’08. 4. 16.부터 ’11. 4. 15.까지 유죄확정된 성폭력범죄자(벌금형 선고자 제외)도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고지명령 선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 범죄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국민이 알기 쉽도록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대상자가 임의로 제출하여 식별이 어려웠던 사진영상을 접수기관이 6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로 직접 촬영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하도록 함

※ 기존에는 대상자가 임의로 사진 1매(3.5cm×4.5cm, 여권사진규격)를 제출하던 것을, 경찰 등 접수기관이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사진 촬영하도록 함

우편고지 이외 읍·면·동 게시판 게시방식을 추가하고, 종전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고 정확히 인식하도록 함

미성년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었으나, 실명인증만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

재범방지를 위한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수신자료 열람이 가능하여 범인을 체포하는데 최소 2~3일이 소요되었으나, 수신자료 긴급 열람 및 사후 허가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신속한 검거 및 추가범죄 방지를 도모함

※ 긴급 열람․조회제도를 통해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사건(서진환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 가능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수시로 피부착자의 동태를 확인하고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범방지 시스템을 구축함

※ 신상정보 공유체계를 통해 ‘수원 마사지사 성폭행 사건’과 같은 정보공유 미흡 사례 재발 방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시설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을 경비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청소년게임장, 청소년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

※ 예컨대, 성범죄자는 일반PC방, 청소년오락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등에의 취업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