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이하 위원회)는 7월 17일(수) 오전 10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현 세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몇십년 후까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다양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첫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을 조세 조달의 원칙으로 하고 국민연금의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이다.

둘째,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제도의 명칭은 기초노령연금 또는 국민행복연금보다 기초연금이 더 적절하다는 데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하였다.

셋째,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제도의 보편성을 위해서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재정적 부담과 지속가능성,고소득자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판단한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는 제외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데에 공감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다섯째,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차등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은 파악이 좀더 용이하도록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 기준으로 하였다.

여섯째,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초연금 도입이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있도록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국가 발전에 대한 현 노인세대의 기여를 존중하여 기초연금 도입 시 제외된 노인을 포함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활동 지원, 경로우대카드 발급 등 노인복지 시책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곱째,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현재 노인 빈곤 실태의 심각성과 국민들의 기대를 봤을 때 기초연금 지급 시기는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