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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7년전인 2006년 다리근육에 경직이 일어나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병원을 찾은 전 씨. 뜻밖에도 파킨슨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상태는 순식간에 악화돼 2010년 장애인 등록을 할 당시에는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처지였다.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최초 장애인 등록 후 2년마다 최소 두 번의 재판정을 시행하도록 돼있어 전씨는 2012년에 재판정을 받았고 최초 등록시와 동일한 뇌병변 1급 판정을 받았지만 2년뒤 또 한 차례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전씨의 경우,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할 당시 이미 고령(68세)인데다가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는 상태였고, 무엇보다 투약효과가 거의 없는 파킨슨증후군으로 장애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도 규정상의 재판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 사례2
양극성 정동장애, 흔히 조울증이라 불리는 이 정신질환으로 8년째 투병중인 김○○ 씨. 기분이 들뜨는 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하는 이 질환으로 김씨는 2006년에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했다.
이후 정신장애의 경우 2년마다 재판정을 두 번 더 실시해야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년 뒤인 2008년에 재판정을 받았고 최초 판정시와 동일한 3급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이후 2년 뒤 2010년에 재차 실시한 재판정이었다. 정신장애의 경우 최초 등록 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해서 최초 판정시와 동일한 등급(3급)이 나와야만 이후 재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김씨의 경우 2010년 두 번째 재판정에서 2급 판정이 나와 또 다시 2년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장애정도가 오히려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판정시와 동일한 등급이 연속해서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김 씨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애인 등급심사에 있어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을 추진한다.
최초 장애인 등록 후 장애유형별로 일정기간(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에 대한 기준이 그 동안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재판정을 통해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 예를 들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유형별로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하고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초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정도가 상당히 고착돼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의무 재판정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은 위 사례에서처럼 불필요한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현 박근혜정부가 대통령 취임식 ‘희망 복주머니 행사’를 통해 한 공약, 즉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 실천의 일환이다.
현재는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 즉 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총 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대 효과) 무엇보다 이번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장애등급판정기준)은 8월 말부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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