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와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10월 16일 오후 2시에 서울 The-K 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후원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3일에 개최된 첫 번째 토론회에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등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다양한 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결과를, 강진령 경희대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정근식 장학사,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박진훈 생활지도부장, 성남Wee센터 김문희 실장,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허미경 소장, 금천 청소년쉼터 이미자 소장,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김민찬 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청소년을 각각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 개요 ◦ 조사기간 : ‘13.9.12∼9.27 ◦ 주관기관 : 한양대 교육복지연구소,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조사대상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782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청소년 531명

(1) 학업을 그만 둔 사유 및 상황

학업 중단의 주요 사유로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다닐 필요성 부족(53.7%)을 꼽았고, 학교 밖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42%), 지나친 학업 부담(26.6%) 순이었다(복수응답).

반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경우 가족들의 의견(68.1%)을 꼽았고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새로운 교육 필요(36.6%), 특기·소질을 살리기 위해(23.5%) 순이었다(복수응답).

정규학교를 다닌 기간으로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의 경우 고 1까지(46%)가 제일 많았고, 중 1∼3까지(31.2%), 고 2∼3까지(19.7%), 초 1∼6까지(3.1%) 순이었다.

반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경우 초 6까지(40.4%), 초 1∼5까지(22.6%), 중 1∼3까지(17.9%), 다닌 적 없음(11.1%), 고 1∼3까지(4.2%) 순이었다.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은 고등학교 재학 중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은 초등학교 재학·졸업 시점에 학업 중단이 많이 나타났다.

(2) 이용 시설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 지원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 지원 시설 청소년>의 경우 만족한다(95.8%)가 만족하지 않는다(4.2%)에 비해 높았다.

청소년 지원 시설에 다니는 이유로는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35.6%), 청소년 지원 시설에 있는 분들이 좋아서(18.7%), 기타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18.3%),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7.9%) 순이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경우 대안교육에 만족한다(89.2%)가 만족하지 않는다(10.8%)에 비해 높았다.

대안교육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대안교육 선생님의 이해와 지지(31.1%), 원하는 분야의 교육 제공(17.9%), 친한 친구와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14.1%), 엄격한 학교규칙·생활지도로부터 자유(7.5%) 순이었다.

(3) 계획 달성도 및 지원 필요 사항

학업중단 당시 계획의 달성 정도에 대해 <청소년 지원 시설 청소년>의 경우 계획이 있었고 성취되었다(39.9%), 계획이 있었으나 성취 되지 못했다(39.6%), 계획이 없었다(17.5%) 순이었다.

반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경우 계획이 있었고 성취되었다(62.9%), 계획이 없었다(25.1%), 계획이 있었으나 성취 되지 못했다(12%)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은 향후 학교 내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긍정 54.9% > 부정 45%), 종합적인 지원 기관 신설(긍정 53.8% > 부정 46.2%),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긍정 52.6% > 부정 47.4%)이 도움이 되는 반면, 교사·상담사의 방문 상담(긍정 33.1% < 부정 66.9%)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은 향후 종합적인 지원 기관 신설(긍정 85.7% > 부정 14.2%),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긍정 79.3% > 부정 20.7)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학교 내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긍정 41.3% < 부정 58.7%), 교사·상담사의 방문 상담(긍정 36.7% < 부정 63.3%)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 필요한 도움에 대해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의 경우 생활비 지원(47.6%), 검정고시 준비 지원(45.6%), 직업 훈련(29.9%), 진로·진학 상담(28.8%), 직업 소개(23.5%) 순이었다(복수응답).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경우 생활비 지원(37%), 진로·진학 상담(29.2%), 직업 훈련(28.4%), 식사 지원(25.4%), 검정고시 준비 지원(22.1%) 순이었다(복수응답).

강태훈 성신여대 교수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이 나타나는 반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경우 대안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학업 중단이 초·중학교 단계부터 일찍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 모두 생활비 지원을 첫 번째로, 직업 훈련을 세 번째로 꼽으면서도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 지원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은 진로·진학 상담을 각각 두 번째로 필요한 지원으로 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학업중단 유형에 따라 알맞은 진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직업훈련 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 개 요 ◦ 조사기간 : ’13.9.12∼9.27 ◦ 주관기관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응 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8명), 청소년쉼터(56명), 직업교육훈련기관 (18명), 소년원 (24명), 보호관찰소(15명) 등 249명

(1)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필요한 지에 대해 응답자 85.3%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적’(47.7%)이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9.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숙려상담의 접근 방식으로 ‘개인상담’(47.8%), ‘가족상담’(26.1%), ‘집단 상담’(10.3%) 순으로 선호하였다.

반면, 학업중단 숙려 상담시 청소년의 참여정도에 대해 ‘소극적’(44.3%)이 ‘적극적’(16.9%)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숙려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으로 ‘학생의 학업중단 의지’(25.4%), ‘교사의 적극적 독려’(21.8%), ‘학업중단 절차라는 인식’(15.5%) 순으로 나타났다.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필요 정책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원체계 부족’(18.4%), ‘낮은 자존감’(12.9%), ‘불규칙한 생활태도’(12.5%), ‘낮은 학업성취도’(11.5%), ‘미래에 대한 계획 부재’(10.1%) 순으로 응답 하였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상담지원’(22.4%), ‘진로지도’(20.0%), ‘발견 강화’(18.4%), ‘학업 지원’(14.3%) 순으로 꼽았다.

‘발견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자퇴원 작성시, 학교에서 의뢰 의무화’(34.5%), ‘유관기관(경찰, 주민센터, 보호관찰소 등) 의뢰 강화’(31.2%) 순으로 답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복교지원을 위한 필요 서비스로 ‘복교 후 학교 에서의 적응 프로그램’(25.0%), ‘교우관계 개선’(20.8%), ‘교사와의 갈등 해결’(18.0%) 순으로 응답하였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정책 대안 발표에서

1)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체제 구축, 2) 학업중단 숙려제 제도화 3) 학업중단 학생 지원 등 학업중단 발생 단계별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 부적응 진단 도구, 학교 부적응 학생 관리카드 도입을 통한 학교 부적응 대응 절차 마련

학업중단 숙려제 실시 의무화 및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등 프로그램 내실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진로 정보 제공, 검정고시 준비 지원, 학업 복귀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 강화 등을 제안 하였다.

또한 공교육 체제 내에 대안교육 기회 부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진로, 적성 등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

공립 대안학교 설립 신설, 민·관 협력형 대안학교 도입 등 대안학교 확대

대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훈련기관, 종교 시설, 청소년 수련·이용 시설, 예체능 등 분야별 전문가·전문기관·단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위탁형 대안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의 학업중단 지원 역량 강화와 교육 기부를 활용한 사회적 참여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 하였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정부 3.0 일환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