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고령사회 대비 종합적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고령사회정책의 허브(Hub)기관 육성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 ‘13. 2. 22 ～ 4. 3)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및 고령자 사회참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
제33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성과분석 등의 업무를 위하여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은 ‘정부와 사회, 국민이 함께하는 고령사회대응’을 위해,

○ 노후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읽어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구심체로 기능할 예정이며,

○ 노인일자리․자원봉사․여가․평생교육 분야에서 노인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구고령화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주요 역할 (기본법 개정안 제33조제4항) >
1.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 및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증진에 관한 업무
2.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노후준비에 관한 업무
3.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업무
4.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관한 업무
5. 노인의 권익증진과 보호에 관한 업무
6.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표준화에 관한 업무
7. 인구고령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립으로 고령사회의 본격적 진입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욕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전국 노인복지서비스 기관 간 정보의 공유․연계로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 및 전달체계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혹은 단체는, 우편이나 Fax로 ‘13년 4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 FAX : (02) 2023 - 8471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