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소고

                                                            황 명 구 (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사회복지계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다. 문재인 정부 복지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성강화 방안 일환이다. 그동안 사회복지는 민간위탁으로 정부의 책임을 민간이 책임지는 형태였다. 민간사회복지법인단체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운영의 한계점에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공공성 강화방안으로 민간위탁사회복지기관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하려고 한다. 첫 번째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다. 그러나 많은 복지인과 국민은 우려와 기대를 가지면 혼란스러워한다. 충청북도 또한 방향설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보에서는 3회에 거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동향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배경과 동향(1)

최근 광주, 충남 등 사회서비스원이 속속 개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사회서비스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당초 사회서비스 직영운영을 방점에 두고 추진하다가 사회서비스 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에 복지시설을 직영에서 복지시설 직영 및 위탁으로 확대시켰고, 직영 및 위탁 대상시설에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센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결국 사회서비스 공단이란 명칭을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은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사회서비스종사자의 직접 고용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을 통한 지역 및 시설간 격차 해소와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목표로 공무원 일자리 17.4 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30만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복지부분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아동복지 및 복지관 인력, 정신건강 인력, 기타 공공서비스 인력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크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시설의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복지인력 교육 및 훈련,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복지 시설 컨설팅, 그리고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등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2018년 남인순 의원이 사회서비스 설립 근거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상정하였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서울 등 4개 광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10곳에서 추진 운영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설립을 위한 근거법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사회서비스를 직영 및 위탁시설로 선정할 것인가? 종사자의 고용안정성과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이 어느 정도 담보될 것인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가? 또한 기존 복지시설과의 차별성과 역차별은 없는가? 등이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은 운영사업의 규모와 예산의 문제이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밖에도 조직구성에 있어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관심사이다.

이렇듯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부는 22년까지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설립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이다. 충청북도 또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설립에 대한 확신은 없어 보인다. 사회서비스 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과 설립 당위성에 논란이 많은 것 같다. 따라서 꼼꼼히 전국상황과 충북복지현황 분석을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장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