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1년

                                                          황 명 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총사업비 89.3억원(국비 59억7, 지방비 29.6억원)이다. 중앙지원단 10.1억원, 4개 시·도 서비스원 설치 및 운영비 49.6억원으로 개소당 19.8억원이 투입되었다.

설립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조직은 3개팀(경영지원, 시설운영, 민간지원팀) 2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인순 의원이 2018년 5월 4일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지만 여전히 계류중에 있다.

사회서비스원 추진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큰 축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복지는 민간 의존형 사회서비스로 일관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교육, 의료, 보육, 주거의 공공성을 약속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 민간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특징은 시장주의와 민간의존성이다. 정부는 재정과 규제역할만 하고 직접 생산 운영은 민간에 맡겼다. 공적재정은 소비자 서비스 비용지원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민간시장에 투입되었다. 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 대부분은 경쟁을 통해 위탁 운영된다. 또한 일부 어린이집, 요양시설은 시장논리에 기초한 메커니즘에서 얼마나 많은 아동과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냐에 따라 수입구조가 달라졌다. 인구가 많고 구매력이 높은 지역에는 민간사업자들이 몰려 과당경쟁이 펼쳐지고, 인구가 적고 구매력이 없는 지역은 보육과 요양서비스 이용이 점점 어려워졌다. 이러한 지역간의 격차는 공급만이 아니라 서비스 질에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따라서 현 정부가 보건의료, 교육, 보육, 장기요양 가릴 것 없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을 바꾼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이다. 시범사업 1년이 지난 지금 논란이 많다. 당연하다.

우선, 공공성의 훼손을 지적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공공성 강화이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용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직원의 80%, 대구 전체의 1/3, 경남 74%가 계약직이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종사자를 단기채용하여 고용이 불안한 것이다.

둘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역행이다. 서비스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그런데 실제 종사자의 고용불안으로 종사자 전문성 향상은 커녕 기존 수준을 밑돌고 있을 뿐이다. 물론 시범사업 1년이라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일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사업의 한계성이다. 당초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특화사업 없이 민간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옮겨와서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추진 근거법이 계류중이라는 것이다.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관련법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근거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사업 운영을 위한 명확한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근거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지난 2월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이 2차로 선정되어 추진중이다. 진행과정에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속속 개원을 하고 있다.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역차별에 대한 우려 등 여전히 찬반논란은 많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종사자들의 처우 향상과 서비스 질이 급격히 향상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판단한다. 맞다. 당초 목적대로만 간다면 말이다. 문제는 민간사회복지기관도 함께 발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