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허와 실, 그리고 충북의 준비

                                                            황 명 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전국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이 지난 7월 개원시작으로 대전이 설립 운영에 들어갔다. 전국에 10개 광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에 있다.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용역이 추진되거나 용역비를 세워 곧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최근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장 중심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내년에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여 그동안 민간기관 운영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가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은 분명하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통해 일자리의 질 개선, 투명한 시설 운영 시스템 확립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논란이 많다.

당초 사회서비스원 추진을 발표할 때 많은 기대감이 있었다.

첫째,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2022년에는 최대 6만3000명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만성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저임금, 임금착취, 인권침해 등과 같은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셋째,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상호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의 공유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넷째, 공적기구인 사회서비스원을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비리나 부정, 결탁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았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당초 기대감이 우려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종사자의 고용불안이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 직원의 80%, 대구 전체의 1/3, 경남 74%가 계약직이라고 한다. 일자리 증가는커녕 현재 일자리 조차도 불안한 상황이다. 결국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적이 살아지고 있는 것이다. 예산이 문제다. 당초 가장 우려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였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낮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서비스원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재정의 문제가 사회서비스원 전반을 흔들고 있다. 특화사업에 대한 부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하기 힘든 사업을 서비스원에서 가져가 특화시키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야당에서는 사상누각의 서비스원, 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의 중복문제 등을 들면서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다.

현재로써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안정적 지원과 재정을 위해서는 근거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충청북도도 본격적으로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몇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

우선,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서울시 등 추진과정에서 가장 갈등이 되었던 것은 준비과정의 투명성이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 추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한 민관의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는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이다. 종사자 처우문제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충북도의 재정지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 번째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 새롭게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축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다. 사전에 민간의 역할과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상대적 역차별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넷째는 정치적 개입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정단체의 요구에 의해 취지와 다르게 변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본래의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우선적으로 맞추어져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의 공공성 방향에 동의한다. 앞으로 충청북도도 속도있게 추진될 것이다. 충북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이 성공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충북의 복지가 발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