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관장 안 종 태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20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제30조의 2(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등)를 신설하고자 2025년 1월 24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등)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의 정당한 거부 사유를 7개의 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1호. 출입하려는 장소가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자원봉사자, 훈련사의 건강이나 안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 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견병 등 공중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서류 제공에 관련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전문 훈련기관으로부터 관련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3호. 관련자가 장애인 보조견 표시를 제시하지 않거나, 전문 훈련기관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견임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제4호. 보조견 동반 장애인이 치료‧처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보조견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제5호. 병원(무균실, 수술실), 식당 조리실 등 감염관리‧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6호. 통제 불가능한 보조견에 대해 관련자가 통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제7호. 보조견이 해당 장소에서 배변한 경우이다.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법 취지인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오히려 가로막고 언제든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별’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보조견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통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감염관리 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보는 시각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 언제든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내용들 이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제7호인 ‘배변할 경우’는 이미 해당 시설이나 장소에 출입한 장애인과 보조견을 당장 거부하고 내쫓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의 대립각에 대해 필자는 양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보건복지부가 정당한 사유의 명문화된 시행규칙 신설을 통해 사회적 갈등 완화라는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는 일정 부문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에 관련된 법의 취지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의 침해가 초래되는 내용이라는 당사자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까지 규정하지 않았던 정당한 사유를 당사자와의 협의와 동의도 없이 시행규칙에 규정하면서 오히려 장애인 보조견을 출입 거부의 명분을 제공하여 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이 침해되지 않을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보건복지부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면죄부를 주는 개정안이라고 주장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합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전향적인 입장를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