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 6천원) 인상하여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고시된 2015년 선정기준액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천원)은 2014년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 2천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58백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 92백만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4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 8천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천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09년 대비 각각 25% 상향 조정하였다.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2009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이었다.

이는 ‘09년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제도 도입 시, 기준이 된 전세가격 상승률이 ’14년 현재 큰 폭으로 상승, 공제 취지에 맞게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현실화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인상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이 되는 어르신 분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