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하고 15일(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박근혜정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보편적 복지와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를 국정과제(‘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로 발표하였다.

그 동안 장애계는 의학적 판단으로만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등급제를 반대하고, 대신 개별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장애판정제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요구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세부과제를 통해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판정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장애인 당사자 및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구성(명단 아래 참조)하여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15일 첫 회의(보건복지부 대회의실, 16시)를 시작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서 새로운 장애판정기준은 물론 이와 연계한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등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아직까지도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서조차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찬반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을 합의를 통해 도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수급 변동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병행하여 기존 수급권 축소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기획단의 역할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획단은 그간 장애등급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관련 단체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애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각론에서도 최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감으로써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