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데일리  
기획특집복지정책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제도개선 추진-「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최인석 기자  |  nh8845@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5.21  21:21: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이용자 및 제공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기한 단축 >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통지서 송부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자들이 보다 빠르게 발급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및 변경절차 개선 >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가 등록 시 신청인과 대표자가 혼동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 등록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고 작성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제공기관의 당초 등록사항(법인의 대표자, 관리책임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규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공인력 관리, 기관운영 등의 체계로 품질기준을 규정하여 품질평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규정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평가가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700여개의 사업이 지역자율형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등록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유형별 사업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리체계 정비 >

사회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법령에 명시하여 이용자 및 제공자, 관련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절차를 투명화·체계화하였다.

그 외 제공자 자격기준 중 폐지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기준 중 부당청구 대상기간(→조사 대상기간) 및 청구액(→본인부담금 제외) 등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변경신고 시 기한(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을 규정하여 신고의무와 관련된 기준을 정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인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적십자사 고마워요. 사랑을 나누어 주어서...
2
제천 아동들을 위한 키다리아저씨 위촉식
3
2018 충청북도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성료
4
충북적십자사, 청주에덴원에 보건의료물품 전달
5
충북남부보훈지청, “따뜻한 보훈” 청소년 봉사활동
6
현대자동차 아이들의 키다리아저씨가 되다!
7
2018 마카롱 원데이클래스 교육 지원
8
청주시 약사회, “두근두근 학교 가는 길” 교복비 지원
9
저소득층 월동준비를 위한 겨울맞이‘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10
오래된 미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665 (운천동)  |  대표전화 : 043-266-1031 ~ 2  |  팩스 : 043-266-1033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충북 아 00117  |  등록연월일 : 2013년 12월 16일  |  발행인 : 윤성열  |  편집인 : 최인석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인석
Copyright © 2013 복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h884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