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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11. 4월 신설)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한부모가족 2,522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조사는「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에 따른 첫 법정조사로, 인구총조사에 기반한 체계적 표본설계에 따라 아이돌봄, 전 배우자와의 관계 및 양육비, 소득 및 지출, 경제활동, 건강・주거실태, 생활세계 및 사회적 지지망, 정책욕구 등 8개 영역에 대해 조사하였다.
『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결과, 전국에는 미성년 자녀(만18세 미만, 취학중인 경우 만18세 포함)를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약 57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 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모자가구63.1%, 부자가구가 36.8%로 나타남.
모자가구 63.1%(순수 모자가구 46.9%, 모자와 기타가구원 가구 16.2%), 부자 가구 36.8%(순수 부자가구 19.1%, 부자와 기타가구원가구 17.7%)
한부모가족은 시설보육・기관 이용률이 매우 높음.
- 미취학자녀의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82.2%
※ 전체 미취학자녀 14.3%, 취업모 미취학자녀 33.0%(2009 보육실태조사)
초등자녀의 기관(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 학원) 이용률 69.4%
※ 전체 초등자녀 9.7%, 취업모 초등자녀 16.5%(2009 보육실태조사)
한부모가족 자녀들은 돌봄공백이 심각함. 특히 다른 가족 구성원과 동거하지 않는 한부모가족, 취업 한부모가족에서 돌봐주는 어른없이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정책 마련이 시급
돌봐주는 어른없이 보내는 시간 발생률, 미취학자녀 10.4%(평균 2.8시간), 초등자녀 52.7%(평균 3.7시간), 중고등자녀 56.2%(평균 3.6시간)
사별을 제외한 이혼,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하고 한부모가 혼자 양육부담을 짊어지고 있음.
전혀 받지 못함 83.0%, 최근까지 정기 지급 5.6%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낮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지켜지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음
이혼 또는 미혼한부모 중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 4.6%에 불과하나 소송경험자 중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서비스’ 도움을 받은 경우는 44.5%로 높은 편임.
양육비 판결 결과, ‘지급하라는 판결’이 77.2%(‘정기지급’ 69.2%, ‘일시지급’ 2.8%, ‘정기지급과 일시지급 병행’ 5.2%)였고, 양육비 청구가 기각되거나 조정·화해하는 등 주고받지 않기로 한 경우는 22.7%
그러나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응답자의 77.4%가 판결대로 지급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52.8%), ‘이행기관 설치’(27.2%) 등을 응답
사별을 제외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전 배우자와 한부모, 자녀와의 연락빈도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상이 전혀 교류하지 않음.
한부모 자신은 72.0%, 자녀는 55.6%가 전혀 연락하지 않음.
결혼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한부모 전체 23.5%였으며, 남성한부모 34.5%, 여성한부모는 17.2%로, 남성한부모가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음.
결혼을 원하는 이유는 ‘인생을 함께 할 반려자가 필요해서’(32.4%),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어서’(23.0%), 자녀에게 아빠·엄마가 필요해서(19.7%) 순이었으나,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남) 인생반려자 필요 33.2%, 자녀에게 엄마 필요 25.7%, 성공적인 결혼생활 21.8%
*(여) 경제적 안정 39.9%, 인생반려자 필요 31.3%, 자녀에게 아빠 필요 12.6%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것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62.7%로 가장 크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부모 역할 수행을 혼자서 해야 하는 부담이 22.4%, 자녀양육부담 증가가 5.9%로 나타났음.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 172만원 수준으로 전체가구 평균 가구소득 353만원의 절반 미만
한부모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16.7%, 100〜200만원 미만이 51.8%, 200만원 이상이 31.4%
※ 전체가구 평균 가구소득 353만원(연4,233만원)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지출은 총 143만원, 총소득과 비교해 29만원 가계수지 흑자
한부모가족은 1,022만원의 금융자산, 6,361만원의 부동산, 1,834만원의 부채가 있어 순자산액은 5,549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순자산의 21% 수준
※ 전체가구 평균순자산 2억 6,203만원(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부채원인은 생활비(35.6%), 주거비(30.4%), 사업실패(18.9%), 자녀교육비(6.0%) 등 기본적인 생활비 때문으로 나타남.
한부모의 취업률은 매우 높았으나, 고용지위가 불안함
- 한부모 취업률은 86.6%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42.1%, 임시・일용근로자 39.5%,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0.9%, 특수고용・자활 등 기타 2.2% 수준으로 불안정하였음.
* 취업률 변화 : 한부모가 되기 1년전 63.4% → 한부모가 될 당시 67.8% → 한부모 상태 86.6%
취업 한부모의 51.4%가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음. 특히 퇴근시간이 늦어, 취업 한부모의 43.1%는 오후 7시 이후 퇴근하였으며, 오전 중 퇴근도 5.9%에 달하였음.
한부모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평균의 두배 수준이며, 혼자서 참거나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우울감을 해소
-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 24.5%
※ 19세이상 일반인 우울증상경험률 13.2%(2011 국민건강통계)
우울감 해소방식은 혼자서 참는다 52.5%, 술을 마신다 19.3%
한부모가족의 주거는 상당히 불안정하며, 특히 시설이용자의 퇴소후 거처가 열악함
- 한부모가족 거주형태 ‘자가’ 23.5%, ‘전세’ 19.5%, ‘월세’ 23.3%
- 퇴소 후 거처 ‘자가’는 1.8%에 불과, ‘공공임대’ 37.3%, ‘보증부 월세’ 23.2%
※ 일반가족 거주형태 자가점유율 54.3%(2010 주거실태조사)
한부모가족 중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2.2%, 법정 한부모지원을 받는 가구는 18.2%수준임. 기초생활보장 수급경험가구(전체의 19.9%) 10가구 중 1가구는 차상위・저소득한부모지원가구로, 3가구는 일반가구로 탈수급
기초생활보장 수급경험가구 중 계속 수급중인 가구 61.2%, 차상위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9.8%, 비지원 일반가구 29.0%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경험가구(전체의 22.4%)의 경우 10가구 중 8가구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2가구는 일반가구로 전환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경험가구 중 계속 지원중인 가구 77.7%, 기초보장수급 전환 1.6%, 비지원 일반가구로 전환 20.7%.
한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현금지원, 주거지원, 돌봄지원임.
-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 71.2%,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11.5%,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4.2%, ‘직업훈련・취업・학업 지원’ 3.9%.
여성가족부는 이번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녀양육비를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유형별‧생애주기별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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