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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13년 복지부 추경예산안(정부안) 규모는 4,461억원으로, 민생안정 3,616억원․일자리 495억원․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350억원 등으로 구성 되었다.
추경예산안(정부안)과 기금계획변경안이 반영된 ’13년 총지출 규모는 41조 5,149억원 (‘12년(36조 6,928원) 대비 13.1%(4조 8,221억원) 증)
예산은 25조 8,492억원 (‘12년(22조 1,815억원) 대비 16.5%(3조 6,677억원) 증), 기금은 15조 6,657억원 (‘12년(14조 5,113억원) 대비 8.0%(1조 1,544억원) 증)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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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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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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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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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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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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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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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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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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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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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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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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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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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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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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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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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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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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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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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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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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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
25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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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7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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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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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45
|
251,736
|
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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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93
|
36,448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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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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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
2,295
|
4
|
2,299
|
229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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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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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13
|
156,617
|
40
|
156,657
|
11,544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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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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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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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73
|
326,194
|
3,707
|
329,901
|
38,928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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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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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28
|
85,532
|
2,796
|
88,328
|
9,300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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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취약계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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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0
|
13,827
|
183
|
14,010
|
2,130
|
17.9
|
|
o 공적연금
|
124,415
|
135,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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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39
|
11,124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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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육
|
30,999
|
41,778
|
93
|
41,871
|
10,872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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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노인
|
39,040
|
42,937
|
407
|
43,344
|
4,304
|
11.0
|
|
o 사회복지일반
|
5,611
|
6,581
|
228
|
6,809
|
1,198
|
21.4
|
|
【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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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55
|
84,454
|
794
|
85,248
|
9,293
|
12.2
|
|
o 보건의료
|
15,842
|
19,323
|
794
|
20,117
|
4,275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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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강보험
|
60,113
|
65,131
|
-
|
6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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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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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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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본예산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식약처 이체 금액(25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 ‘13년 복지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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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민생 안정 도모 : 3,6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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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보호,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o (기초생활급여 등) 시설생계급여(9만명) 단가*를 현실화(78억원)하고,의료급여 미지급금(2,031억원) 지원
* 시설생계급여 단가 인상 159.1→177.6천원(18.5천원 증)
- 한편, 자활사업 참여자 등의 교육 훈련을 위한 자활연수원건립비용 추가 지원(75억원)
o (긴급복지 등 강화) 위기 가구 발생에 대비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520억원)하고, 정부양곡대금 단가인상 반영(91억원)
* ① 생계비 기준완화(최저생계비 120→150%) 및 지원기간연장(1.5→3회) : 489억원
② 금융재산기준 완화(300→500만원) : 31억원
o (의료지원 강화) 중증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발굴 지원*(300억원, 신규), 광역치매관리센터 대폭 확대(4→14개소, 98억원) 등
* 의료비 지원 290억원(5.8천명 500만원/1인) 및 운영비 등 10억원
◇ 보건복지시설 안전 강화 및 기능보강
o (취약계층 보호시설 등) 아동시설(36억원), 장애인복지시설(32억원), 노인요양시설(99억원) 등의 소방설비 설치 지원 및 기능보강
o (지역거점병원 지원)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강화(12개소, 104억원)
o (어린이집 인프라 강화)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 지원(400개소, 43억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5개소, 50억원)
◇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강화
o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지자체 복지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14년 충원 예정인 사회복지공무원(466명) 조기 충원(1개월, 8억원)
o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국정과제 제도개선의 효과적 추진 및 집행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 추가 증설(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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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및 생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추가 창출 : 4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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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o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층 전문 일자리 추가 창출(5천개, 170억원)
* 이용자 24→26만명(2만명 증), 일자리 21→26천명(5천명 증)
o (방과후 돌봄서비스) 아동복지교사 확충(2,700→3,500명),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확대(250→459개) 등 지원 강화(40억원)
* 장애․다문화․새터민 아동, 중고생 등의 아동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o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117억원)
-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돌봄 확대(35억원: 수혜대상 28천명 증, 일자리 1,120명 증)
- 장기요양 등급외자에게 가사 등 종합돌봄 확대(82억원: 수혜대상 8천명 증, 일자리 2,667명 증)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추가 지원
o (노인) 소득 지원, 사회참여 등을 위해 일자리 확대(1만명, 93억원)
* 사회공헌형 91백명(월 20만원), 시장진입형 5백명, 시장자립형 5백명
o (장애인) 경증장애 행정도우미 일자리(1,600명), 중증장애 복지 일자리(1,10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300명) 등 확대(3천명, 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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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지원 : 3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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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단지 조성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 장비비 지원 강화(250억원)
◇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프로젝트 펀드 조성(100억원, 신규)
* 정부 20%(100억원) + 국내․외 투자자(정책금융공사, 투자자, 건설사 등) 80%(400억원)로 총 500억원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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