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2년도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총 500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287개소 어린이집에서 총 4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하반기에는 총 800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485개소 어린이집에서 총 8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위반유형을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에 43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 하는등의 급간식 부적정에 159건, 세출에산을 부적절 하게 사용하거나 간이영수증등을 사용한 회계부적정에는 154건,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로 하여금 보육을 한 무자격 보육이 7건 이었으며 정원위반등 운영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983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나타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합동 기획 지도·점검 外, 지자체 자체점검과 언론·민원 등에 제보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복지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필요시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토록 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처분 등을 강화하여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