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계도와 홍보를 거쳐 6월 이후부터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행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활동이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런 방침은 최근 어린이집의 과다한 특별활동 실시 등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저해와 부모의 보육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부모의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수납한도액(붙임 1)과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보육 현장에서는 리베이트, 부정․과다수납,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 보육과정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육아정책연구소)을 통해 특별활동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법정화 하는 등의 관리대책을 금년 하반기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특별활동 관리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향후 관련법을 개정하여 특별활동과 관련한 정보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운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관리대책마련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가 보육료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보육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정부의 보육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한층 높여 나가고, 어린이들이 과다한 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