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임채민 장관)는 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여 개인별·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중복·부적정 수급 방지,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 제공, 복지사업 업무처리지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2월 18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사업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여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 지난 해 8월,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시스템을 개통한 이후, 금번에 전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완전 개통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복지서비스가 누락이나 중복 없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기반이 조성된다.

○ 복지사업 대상자별 수급이력과 복지사업 정보를 활용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상담하고 제공‧안내할 수 있게 된다.

○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각 부처가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공적자료를 공동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신청이 편리해지고, 각 사업의 대상자 선정이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 또한,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중복수급 여부, 사망 등 정보가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되어 복지재정 지출의 적정성이 제고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6개 부처 296개 사업[첨부]의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는 ‘자격․수급이력 통합 DB'를 구축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하였다.

○ 지자체와 각 부처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민원인의 복지서비스 수급이력과 전 부처의 복지사업정보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신청방법․장소 등을 안내할 수 있게 된다.

○ 작년 8월 1단계로 개통된 198개 복지사업 통합 DB를 통해 상담․사례관리가 활성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는데, 금번에 98개 사업이 추가 연계됨으로써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례관리 활성화 : 48천건(’11. 8) → 85천건(’12. 12)

ㅇ (기존에는) 동사무소 복지공무원 A씨는 민원인 방문 시에 민원인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고 또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으나,

ㅇ (앞으로는) 전 부처 복지서비스 중에서 누락된 서비스를 발굴하여 자세한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등을 상담․안내할 수 있게 된다.

□ ‘복지지킴이’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중복사업 수급, 수급자격 변동 등 정보*를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복지재원의 누수가 차단된다.

* 인적·전출입·보장중지 등 8만건 제공(’12.8∼12)

○ ‘가사간병방문도우미(보건복지부)-취약농어가인력지원(농림수산식품부)’, ‘고교학비지원(교육과학기술부)-국가보훈대상자수업료지원(국가보훈처)’ 등 126개 중복점검 대상유형[첨부]에 대해 중복수급이 사전‧사후적으로 방지된다

ㅇ (기존에는) 보훈지청 담당자 B씨는 보훈대상자 자녀가 수업료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타 부처의 교육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ㅇ (앞으로는) 교과부의 고교학비지원, 여가부의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등 타 부처의 지원내역을 미리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사망, 주민등록말소, 기초수급자격 중지 등의 정보가 각 부처에 제공되어 각 사업 담당자가 수급자격 변동여부를 확인해 복지대상자를 정확히 관리하게 된다.

ㅇ (기존에는) KBS 수신료 업무담당자 C씨는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는 기초수급가구가 계속 기초수급가구인지 탈수급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으나,

ㅇ (앞으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상자의 탈수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정확하게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중앙부처 296개 복지사업과 지자체 54백개 자체 복지사업 정보를 ‘복지알림이’를 통해 제공하여, 일반국민과 일선 업무 담당자들이 복지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복지포탈 '복지로(www.bokjiro.go.rk)'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www.wish.go.kr) 등 업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복지사업 정보 월평균 조회 건수 : 16만건

ㅇ (기존에는) 최근 소득이 줄어든 D씨는 자신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으나,

ㅇ (앞으로는) ‘복지로’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가능한 전 부처 서비스를 검색하고 자세한 신청방법․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각 부처 복지사업의 신청-조사-결정-급여 등 복지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은 보다 편리하게, 대상자 선정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하였다.

○ 지난 해 8월 1단계 개통 시, 임대주택사업(국토해양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 27개 사업의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신청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3~5종→1종) 조사기간을 크게 단축하였으며(1~2주→3일),

-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존에 신청인이 건강보험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방문해야 했던 것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번 2단계 개통을 통해 2.4일 장애인보조기구 중복방지 통합 DB, 2.18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교육과학기술부), 3.4일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 등 14개 사업의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이 추가 구축된다.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대상자 선정방식을 기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에서 행복e음 공적자료를 활용한 소득․재산조사로 변경하여 대상자 선정이 보다 정확해진다.

- 그리고, 기존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정형편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에서 신청하게 되어 더 따뜻하고 편리한 복지로 거듭나게 된다.

-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est.go.kr)'에서 신청한다.

* 집중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시․도별로 별도 안내 예정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예시 >

ㅇ (기존에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인 E는 작년에 입학하자마자 교실에서 학비지원을 신청해야 해서 친구들 보기가 많이 부끄러웠는데,

ㅇ (앞으로는) 올해는 부모님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는 기존의 서류확인이나 방문‧면담에 의한 생활실태조사에서 행복e음 공적자료를 활용한 소득‧재산조사로 변경하여 선정이 보다 정확해지고 일선 공무원의 행정부담도 완화된다.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예시 >

ㅇ (기존에는) 보훈지청 담당자 F씨는 매년 말이면 보훈대상자들의 각종 소득․재산자료를 제출받아 일일이 확인하느라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ㅇ (앞으로는) 각 시군구에서 행복e음 공적자료를 활용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사하므로 그 동안의 조사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4개 부처 8개 사업*은 기존에 사업별로 관리되어 중복지급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제는 대상자의 수급이력이 통합 관리됨으로써 유사․중복 품목의 이중신청이나 이중수혜가 사전․사후적으로 차단된다.

* 복지부(기초의료급여, 보험급여, 장기요양급여, 보조기구무료교부), 고용부(보조공학기기, 산재보험급여), 보훈처(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행안부(정보통신보조기기지급)

< 장애인보조기구 중복방지 통합 DB 예시 >

ㅇ (기존에는) 정보화진흥원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담당자 G씨는 신청인이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보조기기를 이미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ㅇ (앞으로는) 보조기기 지급 전에 다른 기관에서 중복되는 보조기기를 이미 받았는지 확인해서 중복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그 외 문화바우처(문화관광체육부), 전기요금할인(지식경제부) 등 11개 사업도 민원인이 기초수급자, 장애인 증명서 등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조회됨으로써 국민 편의성이 제고된다.

□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전 부처로 확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과제이다.

○ 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사회복지공무원을 2014년까지 7천명 증원키로 결정하였으며, 2012년 5월 사례관리 전담조직인 희망복지지원단을 전국 230개 시․군․구에 설치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였다.

○ 이번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확대 개통되어 일선 현장의 복지 인력과 조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됨으로써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성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재정을 효율화하는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를 구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보훈처), 대학장학금(교과부) 등의 사업이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행정지원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 서비스 의뢰시스템 개발, 상담․사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복지의 든든한 토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