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게임물

< 적용례 >
- 기기별 : PC(노트북 포함)
- 게임물별 : 온라인PC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

2. 적용제외 게임물

○ 심각한 인터넷중독의 우려가 없는 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단말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으로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 단말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이용한 게임물.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

○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 “비영리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제도 적용 여부 판단기준

구 분		개인정보 수집 또는 이용 여부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음	수집 또는 이용함
게 임 이용료	무료	제도 적용 제외	제도 적용
	유료	제도 적용	제도 적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중 시험용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중 게임대회․전시회용 게임물, 교육․공익홍보용 게임물

< 적용례 >

- 기기별 : 스마트폰, 태블릿PC, 콘솔기기
※ 다만, 콘솔기기는 유료(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로 제공되는 경우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

- 게임물별 : 플래시게임 중 일부, PC패키지게임물 중 일부

3. 고시 적용기간

○「청소년 보호법」제26조제2항에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동 고시는 2013년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적용

<참고>「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 게임”에 포함되지 않는 게임물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미 대상)

▪인터넷 게임의 정의(「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

▪인터넷 게임의 정의(「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이 아닌 것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

< 적용례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이 아닌 것

1. 사행성게임물 2.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3.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것 4. 외국에서 제작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작·유통되는 게임물 5. 불법으로 제작되어 유통되는 게임물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

1.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제공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게임물. 예) 지뢰찾기, 핀볼, 카드놀이 등 2. 별도의 저장장치로 다운로드 받아 개인용 컴퓨터로 이용하는 게임물. 예)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휴대기기 게임·콘솔 게임·CD게임 3.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